JCL PARTNERS보험전문변호사

OUR PRACTICE

보험금 청구·지급거절.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근거를 약관과 법률에 비추어 다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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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근거를 약관과 법률에 비추어 다시 검토합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부지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고의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막상 청구하니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02주요 서비스

거절 사유 검토

부지급·감액 안내문에 적힌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조항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약관 해석 다툼

약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판례를 바탕으로 지급 범위를 다툽니다.

설명의무 위반 검토

가입 당시 면책 조항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거절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의제기·분쟁조정·소송

보험사에 대한 서면 이의제기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보험금 청구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STEP 02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3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STEP 04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보험증권·약관
  • 부지급·감액 안내문
  •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서류 사본
  • 사고 경위 자료와 진료 기록

05자주 묻는 질문(FAQ)

Q.보험사가 이미 거절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부지급 통보는 보험사의 판단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이 실제 사고 경위와 의료기록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의제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보험금 청구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약관에 면책이라고 적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면책 조항이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이번 사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고, 문언이 애매하면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입 당시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보험사가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Q.금융감독원 민원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보험사와 신청인이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판결로 지급 의무를 확정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단순하면 분쟁조정을,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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