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OUR PRACTICE
사망보험금의 재해 해당 여부, 면책 주장, 수익자를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사망보험금의 재해 해당 여부, 면책 주장, 수익자를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사망 원인이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사고 경위와 의학 자료로 검토합니다.
고의나 음주 등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법률과 약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사망·상해보험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과 상속인 사이의 보험금 귀속 문제를 검토합니다.
보험사 조사와 협의를 유족을 대신해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CONSULTATION PROCESS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재해사망은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몇 배 많은 경우가 많아 사망 원인이 사고인지 질병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뿐 아니라 사고 현장 자료, 응급실 기록, 부검 결과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법은 사망·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전부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약관에 별도 보장 제한이 있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법과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몫은 약관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